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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없나?

팩트파인더스 2025. 3. 7. 15:08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을 국민의 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내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의하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대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상속세 개정안의 쟁점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배경

배우자 상속세 폐지&#44; 문제없나? —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없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배우자 간 상속은 수평 이동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상속세 일괄 공제 확대와 함께 논의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초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초부자 감세란? 자산이나 소득이 매우 많은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장점

세대 간 부의 이전 방지: 배우자 간 상속은 엄밀히 말해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보호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세금 납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의 일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 비과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국외 자산 이동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문제점

부유층의 부의 집중: 상속세 면제가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부의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대형 부동산을 보유한 초부자들의 경우 상속세 면제를 통해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수 감소: 상속세는 국가 재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상속세 면제로 인한 세수 감소는 복지나 공공서비스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불평등 심화: 상속세가 부유층의 자산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폐지하면 상위 1%의 자산 비중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사례와 비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참고할 때 더 명확해집니다. 각국의 상속세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비교해 보면 한국 상속세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비과세 정책은 남은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산 유지를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영국: 배우자와 시민 파트너 간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세대 간 이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해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신탁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배우자 상속세는 면제되며, 직계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프랑스는 상속세율이 최대 45%에 이를 만큼 높은 편이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면세 정책을 통해 자산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배우자 간 상속에는 50만 유로(약 7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세율로 과세됩니다. 독일은 생존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 하에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가 있지만, 최대 1억 6천만 엔(약 14억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거주할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제를 제공해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다만, 직계 자녀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해 부의 대물림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높은 공제 한도를 설정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직계 자녀나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세를 통해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선의 방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남은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세수 감소와 부의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와 부유층 대상의 상속세 유지 등 절충안을 통해 형평성을 고려한 법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는 조세 형평성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