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없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을 국민의 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내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의하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대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상속세 개정안의 쟁점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배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배우자 간 상속은 수평 이동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상속세 일괄 공제 확대와 함께 논의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초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초부자 감세란? 자산이나 소득이 매우 많은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의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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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7. 15:08